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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살과 분신을 기도한 노점상이 6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또 9월말 구청 공무원과 전투경찰 등 4백명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부산 해운대 포장마차 전면단속 과정에서 유영래(48) 씨가 머리를 다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그밖에도 군포, 인천, 울산, 대전,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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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김대중,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는 공청회 개최 물의빚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재일동포 2세 정향균 씨에 대한 일본당국의 공무원 승진차별에 항의하는 서명운동 <29일 (목)> 경원대, 언론사에 ‘학생이 교수를 감금·폭행한다’는 허위 제보/ILO, 일본정부에 임금채권 등의 권리가 있는 위안부들에게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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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옥섭 씨가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한 것이다. 또, 당시 조사 공무원들은 용대리 주민 최한열 씨를 상대로 "이옥섭 씨가 군대가기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최근에 행불자 가족회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최씨는 이옥섭과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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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제48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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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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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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