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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이 부가된 결과,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현성카드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자지문감식단말기 보급과 각종 전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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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단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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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다. 그러나 그 요인은 뒤떨어지는 품질, 마케팅 능력부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시장원리에 기인한 것이다(국제섬유신문 5월 14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섬업계는 사장단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공동대응하면서 정부에게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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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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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8;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촉진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는 김 대통령은 ‘지행합일’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4. 야만의 현장, 대우캐리어 - 노동자 쇠파이프 폭행․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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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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