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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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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과정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핵폐기장 반대시위 참여로 부안 군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는 점들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으로 지난 10일 정부는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백지화하였지만 부안주민들의 상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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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부안 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경찰력 주둔으로 관광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역시 피해 당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찰 측의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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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활동가,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장애인이었던 최옥란 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받는 한달 생활비 28만원으로는 도저히 생존해 나갈 수 없다며 농성을 시작한 날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빈곤을 조장하는 이 법의 허울은 변함이 없고 내년 최저생계비는 고작 36만여원으로 책정됐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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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8호)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 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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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농성, 노조,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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