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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의하여 엄중히 억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5조 개인의 보전은 고의의 살인범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모든 악인이 처벌될 것을 요구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 재산의 향유란 점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은 그 전원이 자기의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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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 복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서 항상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차별을 평생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면·복권의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조처라 생각되어지며 오랜 세월 전과자로서 고초를 받아왔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 복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서 항상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차별을 평생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면·복권의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조처라 생각되어지며 오랜 세월 전과자로서 고초를 받아왔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

  ... 시간이 지날 수록 경찰에 의한 통제와 폭력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정부와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은 이제 경찰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빈번한 모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심각한 고립감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위의 고통 속에 처해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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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채증, 농성, 여성, 마을, 인권, 밀양, 집회, 연대, 할머니, 건강, 할아버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생명, 언론, 여성노동자, 파견, 병원, 이야기, 활동가, 법,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공간이고 그만큼 예외적이고 특별한 공간이다. 시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된 공간이지만 음각화의 방식으로 사회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공간이다. 앞서의 비유를 들자면 그것은 전체 사회를 대칭적으로 비추고 있는 거울 이미지다. 따라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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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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