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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민주화 운동에도 좋은 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권단체 팍스 로마나, 고문반대국제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3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성명을 보내 우리나라에서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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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집회, 국회,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남용, 석방,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디인권재단과 세계기독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중남미 정의평화봉사회, 국제펜클럽 등 민간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해 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국보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미 국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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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미국, 국제앰네스티, 역사,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결국 피고측에게 무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결과가 됐다. 이는 각종 고문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 판결과는 상반된 결정이기도 하다. 흔히 고문사건 재판에 있어 법원은 피고측(고문수사관)에게 ‘무죄입증’을 요구하기 보다, 원고측(고문피해자)에게 증거입증을 요구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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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시위를 잠재우려던 정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후 10년이 지난 74년, 정부는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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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으로 나타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 10월 28일(수) 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사 진행/육군본부, 비무장지대 내 대인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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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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