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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질 전망이다. # 10대뉴스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도원동 강제철거 및 철거폭력 사건' '고문경감 이근안 공소시효 연장' '만도기계 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마산 초등학교 어린이 손가락 절단사건' '영남위원회 사건'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 및 발표'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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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로 1960년대 후반에 국제인권규약을 결의한 뒤에, 약칭해서 여성인권조약, 아동인권조약, 고문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난민조약,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비교적 넓고, 세세한 범위까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인권관계조약을 발전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민주화 운동에도 좋은 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권단체 팍스 로마나, 고문반대국제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3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성명을 보내 우리나라에서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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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디인권재단과 세계기독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중남미 정의평화봉사회, 국제펜클럽 등 민간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해 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국보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미 국무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결국 피고측에게 무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결과가 됐다. 이는 각종 고문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 판결과는 상반된 결정이기도 하다. 흔히 고문사건 재판에 있어 법원은 피고측(고문수사관)에게 ‘무죄입증’을 요구하기 보다, 원고측(고문피해자)에게 증거입증을 요구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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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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