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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관들이 고소장취하서를 위조해 접수시킨 사실을 출소 후에 알게돼 진상규명에 나선 대한변협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도관들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오히려 윤씨가 무고죄로 고소된 상태다. “추가 형을 각오하라”는 협박 “나는 옷 벗으면 그만이지만 누가 전과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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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준) 정종권 정책기획실장, 파견철폐공대위 정지현 집행위원 등이 참가한 ‘캐리어 폭력사태 진상조사단’은 광주 현지에서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이경석 위원장 및 장권기 위원장 직무대행, 대우캐리어(주) 정종록 관리팀장, 정재모 인사팀 차장 등 회사관계자, 강진성 광산경찰서장 등 경찰관계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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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로 재심이 가능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말고도 사회여론을 환기시켜 역사적인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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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의 감옥인권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 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84년 10월 12일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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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6.25)/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6.2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에 기총사격”(6.25)/ 전민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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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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