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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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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지난 3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발언도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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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정부,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한미동맹,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 분열 선동행위"라며 "인권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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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북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파월에게 "최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반인권적"이라며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의 6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파병 부대의 철군'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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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한미동맹, 대선, 파병,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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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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