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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것이다.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의료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감시를 받게 됐다. “왜 지금 다니는 그 병원까지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약을 타먹으라고. 병원도 치료비 비싸다고 제한을 둬요. 병원도 가지 말고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감기약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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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평화’를 엎고,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

  10월 정세 관전 포인트, 미국주의자들의 볼만한 충성 경쟁

  ... 봐야 하고, 위원장이 사퇴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중근 노동자 타살사건을 제대로 결정하는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공안이’들을 조심해야죠. 벌써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 있다”를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이들의 입지 확보 작전에 걸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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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0-1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전쟁, 한국, 한반도, 평화, 정부, 대통령, 이라크, 핵, 정책, 국가보안법, 평택, 국가, 감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안전, 인권, 정치, 병원, 국방부, 개발, 민주당, 대선, 권리, 민주주의, 안보, 제주, 북핵, 생존, 중국, 러시아, 기술, 전환, 시장,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속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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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8호)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공안탄압, 정점에서 맞이한 위기

  ... 한 의식화 예방 특별지도대책”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여 각 학교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감시 강화, 유인물 살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전개되었다. 샘 사건으로 조사 받은 청소년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주체사상을 교육 받았다고 쓸 것을 강요당했고, 또 수사관이 지정하는 책을 읽었다고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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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8-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청소년, 탄압, 지역, 이야기, 정부, 교육, 신문, 인권, 경찰, 조직, 두발자유, 저항, 청소년운동, 학생, 감시, 국가보안법, 농성, 선거권, 여성운동, 이념, 자살, 장기수, 전교조, 집회,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체제, 헌법, 청소년인권, 교육부, 무기, 단속,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지문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에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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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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