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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향을 돌이켜볼 때 파병이 가져올 손실-평화정신의 소멸, 침략국이라는 국제적 낙인과 평화적 생존권의 파괴 등-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소추가 대통령직선제라는 하나의 헌법 '제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의 부정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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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총선,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미군 기지가 집결하고 있는데, 이는 평택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미군 기지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던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의 집결이 실현된다면 일상 곳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것입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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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6호)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 힘들게 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생존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으로서 휠체어에 몸을 싣고 1500Km 국토종단을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류흥주 공동대표는 "10% 정도의 장애인만 한달에 30만원 가량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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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정부, 이야기, 권리, 서울역, 소외, 시설, 이동권, 경찰,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민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오히려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며 "집회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사람이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일한 일반기준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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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도외시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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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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