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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3배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인구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어쩌면 범죄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입퇴소 심사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중 우선 지적되는 것은 ‘입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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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그 대부분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외딴곳에 고립되어 있으며, 강도·강간·기타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되어있다. 난민촌을 벗어나 서구 국가에서 운 좋게 망명처를 구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죄과 없는 체포와 구금은 인간다움을 부정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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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안기부가 이미 진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획하여 프락치를 투입하고 간첩을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자회견 장에 함께 참석한 김은주 씨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온 인물이 자신을 직접 수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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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려는 시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입법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이나 ‘증오범죄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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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며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었고 범칙금 몇 만원이 전부였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여성의 위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스토킹을 처벌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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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8-23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피해자, 가해자, 스토킹, 재난, 경찰, 이야기, 피해, 가족, 성폭력, 성차별, 가해, 무시, 성평등, 낙인, 대통령, 언론, 여성운동, 여성혐오, 저항, 차별, 청소년, 범죄, 평등, 권리, 집, 욕구, 부모, 제도, 상담, 학교, 치안, 권력, 국가,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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