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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며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었고 범칙금 몇 만원이 전부였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여성의 위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스토킹을 처벌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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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8-23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피해자, 가해자, 스토킹, 재난, 경찰, 이야기, 피해, 가족, 성폭력, 성차별, 가해, 무시, 성평등, 낙인, 대통령, 언론, 여성운동, 여성혐오, 저항, 차별, 청소년, 범죄, 평등, 권리, 집, 욕구, 부모, 제도, 상담, 학교, 치안, 권력, 국가,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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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리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이 바라는 것이 주범과 종범을 잘 가려달라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다시 쓰자는 것이다. 다시 써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호소하는 <공동정범>은 필름 속까지 진상규명에 관한 영화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진상규명'의 소재나 경로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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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참사, 진실, 국가,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연대, 감옥, 철거민, 경찰, 권리, 용산참사, 질문, 동료,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법인에 대한 처벌 현재 대법원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 행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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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85호)

  [책의 유혹] “동료가 되어 함께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읽고

  ... 자유’의 보장이다. 비리와 부정을 눈치껏 해내는 것도 어른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빈곤이나 범죄로 미끄러지는 ‘어른’에게는 가혹한 비난이 쏟아진다. 사회 구조를 돌아보기 전에 ‘어른’의 룰을 어긴 무자격자나 악마로 삼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악마화하는 시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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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동료, 피해자, 국가, 법, 정부, 나이, 청소년, 투표, 학생, 이야기, 집, 학교, 가족, 국적, 군대, 생명, 안전, 여성, 출산, 청와대, 범죄, 사회운동, 활동가, 민주주의, 유가족, 빈곤, 동행, 권력,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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