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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억을 공유하는 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강기훈님에게 보내는 편지-

... 겪었던 일들이 반복되는 사회를 보며, 다시 그 상처는 헤집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 이 재판은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과거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더 큰 거거든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들이 무엇을 덮으려 했고,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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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20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변혁, 이야기, 간첩, 감옥, 검찰, 연대, 간첩조작, 공무원, 사법부, 언론, 재판, 체제, 유가족, 조직, 동료, 국가, 자본,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난해 연말까지 휴대전화 감청 건수를 0으로 집계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감청 건수마저 0으로 집계되어 온 사실에 기초하여 통계 마사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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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언론, 민주주의, 미국, 정부, 국회, 이석기, 인권, 선거,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바티스와 암환자단체, 인도정부 간의 법적공방은 인도특허법 3조(d)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판이다. 인도특허법 3조(d)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달리 개량신약이나 기존 의약품의 사소한 변형물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약보다 개선된 치료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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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활동가의 편지

We are here....

... 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가 못 하군요.앞으로 검찰조사도 남았고 재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완전 스트레스 만땅에 헉헉대고 있지요..ㅠㅠ 우린 감옥 가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던 누군가의 말이 맘 깊이 남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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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1-10-15

인권키워드
감옥, 병역거부, 이야기, 운동, 스트레스, 군대,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은 관련자와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가진다.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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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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