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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20 목맨 망 배재문을 최초로 발견한 시간, 직원, 상황 5. 거실개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신상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닥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20. 목맨 망 배재문을 최초로 발견한 시간, 직원, 상황 5. 거실개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신상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닥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11/13) ( )37. 남녀차별금지법 첫 적용 : 여성특별위원회, 부당하게 승진탈락한 의료보험조합 여성 구제명령(10/14) ( )38. 해고노동자들 외로운 단식농성 : 삼성그룹 김용희 씨 보름간 단식, 고려화학 연기흠 씨 40일간 단식투쟁(10/16) ( )39. 고문경관들 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정부,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분을 맞고 깨어진 안경 유리에 눈을 찔려 좌안 각막 입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후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라)원고 서태호는 종합관에 있다가 1996. 8. 20 새벽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바리케이트가 불타면서 내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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