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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핵심조항인 7조 완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행사와 「활보」를 필두로 대 국민 홍보운동에 나섰다. 이에 뜻하지 않은 원군까지 나타나 지난 11월 유엔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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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세미나실의 열기는 다른 영화상영장 못지 않았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미선(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말처럼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돼왔다”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적절한 노동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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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보험노조의장 김한성 씨는 “의보통합법이 8대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에 상정된다지만, 30일 열리는 WTO 협상으로 민중건강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전농은 “8대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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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석방,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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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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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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