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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국가를 향한 역사적이고 중요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나긴 여정 - 판결에 이르기까지 황인현 씨는 어릴 때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 후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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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정부와 다름없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원 강 모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방식으로 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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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이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국가가 성립되고서 국가 수준에서 인권이 발전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왜 국가 수준이 아닌 도시 수준에 주목하라는 걸까? 1990년대부터 심화된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가 맡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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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 하지 않은 까닭은 귀찮아서, 시간이 들어서, 비용이 들어서 등등 다양하다. 하지만 본질은 국가에 ‘등록’을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공인하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혼인신고가 갖는 현실적 기능이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현격하게 낮던 시절, 혼인신고는 여성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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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여성, 이야기, 제도, 국가, 복지, 정당, 동료, 예술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개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낙태’는 인구조절과 가족계획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가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월경조절술, 영구피임술 등을 통해 산아제한을 했고 현재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프로라이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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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정부, 권리, 이명박,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성평등,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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