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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7항에 따르면 원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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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1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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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명의 검사가 교체된 끝에 1990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무혐의 처리했다.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숨지기 직전 박 씨가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방치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과 사건을 은폐한 교도소장·보안과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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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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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0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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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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