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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명의 검사가 교체된 끝에 1990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무혐의 처리했다.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숨지기 직전 박 씨가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방치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과 사건을 은폐한 교도소장·보안과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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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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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항, 사랑방, 감염인,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0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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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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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원회에 수사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조사권한이 충분히 주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사는 수사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불충분한 조사권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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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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