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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연하다고 세상은 말한다. 여성에게 ‘집’만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과연 여성의 ‘집’에 대한 권리란 무엇일까. ‘여성’이 보이지 않는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다.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아침식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편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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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가족, 주거,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며 1차 양허안의 무효화와 2차 양허안의 제출 계획 철회, WTO 서비스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다. ▲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2003년 각국 민중들의 저항으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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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보호라는 말이 무색한 구금과 징벌의 장소이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철옹성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도 보장되는 면회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외국인보호규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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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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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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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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