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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는 제3호(각각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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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기사를 삭제해 왔다. 2008년 10월 김천소년교도소는 목포교도소 수용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청원했다가 징벌방에 감금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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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설 속의 주디를 떠올린다. 사회보장을 ‘범국민특별안전기간 선포’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나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갑옷부터 챙겨 입으려는 시도를 볼 때 주디라면 뭐라고 맞받아칠까 궁금해진다.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권고문은 딱딱하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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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ILO, 생존, 고용, 건강, 집, 차별, 평등, 경제, 학교, 연대, 노동, 노동자, 아동, 인권, 장애, 출산, 정당, 결사, 고시원, 교육, 기업, 노인, 복지, 임금, 질병, 학습,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소비, 진실,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자존심, 빈곤,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공공,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한 경찰의 발표와 그 궤적을 달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찰인력을 두 배 더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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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지역,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편파부당 불필요한 공권력

... 시위의 자유는 억압하기 급급하고 표현의 자유는 억누르고 탄압하기 바쁩니다. 막상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는 굼벵이도 그런 굼벵이가 없고,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시민들 인권침해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방식대로 불심검문이나 강화한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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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9-05

인권키워드
공권력, 탄압,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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