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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한국 참가단의 제안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과 민중운동단체들이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세계사회포럼에서 한국 참가단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알려 총 3만여 명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냈다. 현장에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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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권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아니다. 이에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약국노조(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 건물 근처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고액의 약값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암투병 중에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한 박용담 씨는 "1년에 항암 치료비가 1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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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명, 미국, 국가, 한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장제도의 2004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빈곤층의 현실을 또 한번 외면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 윤수정 사무국장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환산율이 여전히 높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서 사람들이 탈락하거나 생계비가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도 겨우 3.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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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못한다"는 정부의 투표일정 연기 명분도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민중의 희망을 저버리면 어떤 체제도 정권도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통치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이번 투표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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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전 시위, 다른 세계는 숨쉬고 있음을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영화제 등에 참여했습니다. 인도민중들의 처참한 빈곤의 현실을 보며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과제를 다시금 가슴 아프게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1월 20일, 21일, 29, 30일자와 에 실린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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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운동, 한국, 이동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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