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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은 아직까지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그야말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조차 저작권법을 ‘한류 활성화’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천영세 의원안 자체도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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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슬프게도 적법한 절차·방법에 의했을 때 무수한 인권적 요구들이 무시된 채 짓밟히고 있는 건, 잘못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개 같은 엄연한 ‘현실’의 문제다. 정말 모르는가, 국가인권위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거농성이 발생하였을 시의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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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다 보니 인권침해를 종종 목격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헐적인 인권 침해를 넘어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 적응하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빈곤층의 불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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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권리, 의료급여, 노숙인, 수급자, 쪽방,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당사자 모르게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RFID의 오인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자여권을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RFID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 모든 위험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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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1명을 위해서 99명이 죽을 순 없습니다. 공부로 학생의 인격이 무시되고 차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 둘은 오늘부터 우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학교장/재단/교육청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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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 학생공대위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국회, 양심, 집회, 차별, 파견, 학생인권, 권리, 제도, 무시,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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