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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의 판례대로라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졸업생 등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스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 네이스에 보안장치를 강화해 설령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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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 지원 네트워크가 대학생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통해 참여대학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국·공립대학 장애인학생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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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영한다는 세부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총 358개에 달하는 항목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여부, 부모사항, 종교, 징계내용, 부적응자 관리 등 236개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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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에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인권을 무시하는 네이스를 강행하라고 교육부를 부추기고,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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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식사도 거른 채 새벽길을 달려왔다는 신용달(73) 씨도 "어릴 때 부모님 다 잃고 50여 년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아왔다"며,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고, 한 맺힌 삶이었기 때문에 통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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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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