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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정부라는 미명 하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추진하면서 정보인권 위협의 또 다른 주체가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는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생체여권(전자여권) 등 타정부부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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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스 철폐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훈 씨는 네이스 문제가 자기정보통제와 관련된 정보인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이스 강행의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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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학생, 네트워크,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이스 반대표가 39표로 더 많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커다란 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스를 시행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자고 학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네이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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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국가,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은 규모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다음 주 집회에서는 차단되는 일이 없었다. 집회 참여자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도 대응하였다. 종로의 교통 CCTV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과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 CCTV가 감시하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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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덧붙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인권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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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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