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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4자 회담' 성사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 입법 저지 행보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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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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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 대공동행동'은 3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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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25개 청원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고 △각 법률들이 다루는 사안 자체가 커서 여야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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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입법, 심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 내몬 것 뿐 아니라, 각종 반인권법률을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야말로 미국에서 직수입된 '광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테러', '빈 라덴',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유행어가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였는지, 부시는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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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전쟁, 테러, 정부,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군수산업, 이라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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