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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정부는 오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시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판단이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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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인권하루소식 (528호)

행사와 동정

... 일) 오후2시/․여성개발원 ․문의:275-8505 □ 가정폭력방지법 입법 기금마련을 위한 재즈콘서트 ․26일(일) 오후5시/․호암아트홀 ․출연:이정식/임인건/장응규/김희현/박성연/안혜경 등 ․주최:한국여성의 전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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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7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여성, 진상규명, 재활용, 입법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단 첫 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을 확산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도정치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모두가 침묵하는 시기, 여섯 분이 어려운 요청을 수락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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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행진, 정책,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운동, 불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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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입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강성준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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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집회,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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