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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욕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그동안 일요일 등 휴일에 수용자들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토·일요일을 연속해서 거실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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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기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한다는 둥 "좌익들의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는 둥 했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때 청와대의 관점은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인양과 관련해서도 김기춘은 시신이 수습되면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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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퇴진, 대통령, 인권위,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정부, 인권, 사랑방, 행진, 혐오,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법원,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여의 실효성 확대는 기존 제도에서 지급하던 최소한의 생계급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 급여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급여 보장수준을 높이라는 것이었지 최저생계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통합 지원되던 급여를 없애고 급여별로 떼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오히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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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여의 실효성 확대는 기존 제도에서 지급하던 최소한의 생계급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 급여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급여 보장수준을 높이라는 것이었지 최저생계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통합 지원되던 급여를 없애고 급여별로 떼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오히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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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0호)

[언니네 방앗간] 내 노동이 하찮아?

...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녀는 정작 스스로가 편안하지 못하다.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생각에 맞춰주느라 정작 자기 돌봄을 하지 못하는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늘 피곤하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잘 기능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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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 2014-02-12

인권키워드
노동, 돌봄, 가족, 여성, 재생산, 욕구, 시장, 양육, 이야기, 네트워크, 연대, 교육, 나이, 비혼, 존엄, 경제, 시대, 집, 생존, 국가, 의존, 마을, 산업, 자본, 정책,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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