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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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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한 사람도 먹으면 속이 타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의문사위는 "사회안전법은 양심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한 변형만과 김용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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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법,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하에서도 신사참배의 거부, 병역거부는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 등 사회에서 이들의 양심에 귀기울이지 못하도록 편견을 조장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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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산되고 있다. 오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는 것.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최진(27세) 씨는 입영 일을 3을 앞둔 15일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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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전쟁, 이라크, 평화, 군대, 양심, 대체복무제, 집, 파병,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조는 안된다고 했다며 그만 포기하라고 경고했다"며 "양심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이마트도 무릎꿇을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삼성의 성공이 전체사회의 성공인양 삼성이 망하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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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활동가, 법,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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