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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사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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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라크, 한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노조탄압, 학교,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한 사람도 먹으면 속이 타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의문사위는 "사회안전법은 양심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한 변형만과 김용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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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법,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하에서도 신사참배의 거부, 병역거부는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 등 사회에서 이들의 양심에 귀기울이지 못하도록 편견을 조장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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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소속 여성의원과 여연 등 여성단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도 파병반대 요구(3.24) 2. 양심의 자유, 기지개 켤까... 노 대통령, 검찰에 한총련 이적규정 전향적 검토 당부(3.17)/ 검찰, 한총련 강령과 규약개정을 '이적규정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밝혀져(3.18)/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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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다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을 낳기 마련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 등 지난 5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사회적 군사화가 현실에서 발휘하는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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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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