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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종교의 자유 침해 6. 집회감시용 대한문 CCTV 설치 7, 운용신변보호나 112 신고 무시 Ⅲ. 결론 부록-주요 경과 <법적 검토 및 의견> Ⅰ. 서론 Ⅱ. 대한문 앞 경찰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 1.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2. 집회의 자유 침해 3.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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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단계에서 용인한다면 다음에 올 모든 단계는 훨씬 더 법의 지배를 침식하고 인간 존엄성을 무시할 것이다.” 시민의 자유를 급속히 침식하고 이민법을 오용하게 된 9.11의 여파 속에서 미국 의회와 언론은 파수꾼이 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수인 학대에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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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발전,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줄곧 인권을 무시해오던 정부가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 감축되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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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자 하중근 사망사건, 최근 민중총궐기 등 평소에는 준법을 강조하던 경찰이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쪽이 물리력으로 충돌하게 되고 강한 쪽이 이기는 법인데, 승자는 언제나 경찰입니다. 간혹 집회 참가자들의 수가 적거나 기자들마저 떠나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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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인정”해 소추를 유예했다. 또 부산고법은 장기간의 계구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증거도 없고, 설령 50일간 사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걸레 같은 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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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국가, 법,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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