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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둘 경우, 의문사위원회 조사활동의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합의가 발표되자,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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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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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항의단식투쟁 돌입(4/7) 국제앰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이 독립성 결여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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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남겨 둘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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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6.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해당 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관련해 때로는 타협되어진 것으로 보여져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7.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절차 도중, 「국가조직법」상 정부로부터의 기능적 자율성의 부재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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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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