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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수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보고 판단하신 거겠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립성’이 없는 혹은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든 인권위원회는 ‘무기’가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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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부모,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헌적’인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더라도 인권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장담 또한 잊지 않는다. 이런 인수위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무소속이라는 외관상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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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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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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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새만금, 민주당, 활동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안보리나 당사국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ICC검사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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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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