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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참관단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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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개별면담과 집단 교육 실시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노동기본권은 물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침해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인정, 이를 반성한다는 점과 향후에 사측의 지시사항과 인사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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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탄압,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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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9) 끝내 예닌 난민촌에서의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을 거부했다.(4.30) 2. 한국의 노동기본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료(4.2)한 후, 회사측은 3백48명을 해고하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억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를 강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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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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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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