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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유급생리휴가제도 폐지반대

  여연 등, 취업여건 악화우려

  ...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들의 62.7%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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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제도, 근로기준법,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합의/기업체 감원바람 산업체 근로학생에까지 번져, (주)경남모직 산업체 근로여학생 1백29명 퇴사/연세대, 한총련 사태 관련 총학생회장 외 2명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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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신축해야 할 개축대상으로 나타나/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유흥음식점 접대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현민투표 개표결과 투표자의 90%가 미군기지의 축소에 찬성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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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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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 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저지 및 근로기준법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2월 5일 경고파업 및 양노총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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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정책,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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