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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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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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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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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정보가 신원확인정보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는 했지만, 필자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신원확인정보라는데 있다고 본다. ▲ 2011년 용산 철거민들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DNA 채취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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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정부, 발전,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한 자원 활동가의 끄적임

  ... 까? 흐흐. 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인 더불어가는배움터길에 다니고 있다. 국가에게 이래라저래라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학교라 일반 공교육 학교와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다. 그 중 진로 과정의 절정인 인턴십!!!!! 인턴십은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일터 체험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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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국가, 집회, 경찰, 김진숙, 노동자, G20,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용역, 재벌, 정리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집, 일자리, 유성기업, 계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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