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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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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감시센타는 서너 차례의 오판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측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보루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인권침해, 절차의 지연,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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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핵촛불의 요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걸었고 검찰,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그 중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개혁대상이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는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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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 고 도란도란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요, 돋움의 왕성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 징하다, 검찰~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재용 활동가가 3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던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행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유없다며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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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검찰, 사랑방, 벌금, 평택, 나이, 유치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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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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