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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서 분신 배후 수사 방침을 밝히고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하면서 검찰 강력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그 직전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했고, 김지하란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고 썼다. 언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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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등 가치판단을 교묘히 집어넣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았다. 검찰의 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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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1. '야만의 덫'에 걸려든 송두율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송교수 사건 "한계없이 수사할 것" 밝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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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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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감시센타는 서너 차례의 오판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측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보루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인권침해, 절차의 지연,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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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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