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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띳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이 놓여 있는 맥락을 중시하며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발전권이나 평화권의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결의문의 언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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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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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테러 공포를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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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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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이유로 제시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지나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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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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