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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정치적 피압박자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인권이 개선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의 인권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과거 군사정부의 탄압에서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인권운동은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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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정책,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용을 공개했다. 이어 두 단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민정부가 이 강씨 사건 재조사, 공권력을 남용한 범법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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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전혀 무관한 사람임. 8.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함. 이 사건은 민족분단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시험문제를 풀거나 단기간의 연수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들 무자격 교사들이 과연 장애아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을 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계는 그동안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인권유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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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있는 학문 및 사상활동을 금압 하겠다는 속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존엄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가 문민정부 하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진 해산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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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법,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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