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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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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아뉴타운 세입자 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며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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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제하는 한 방법이다. 둘째,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일본은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시설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씻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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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한국‘기득권’총연합인가요? 이거 참……. 암튼 장애인들의 투쟁이 한창인 때 충남 사회복지시설에서 외출하려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사가 때려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만이 멈추지 않는 사회라는 걸 또다시 목도했죠. 그 야만으로 희생된 4월의 영령이 또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모든 억압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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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국회, 비정규직, 대추리, 장애, 정치,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범대위, 공공,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평택 농민들의 쓰라린 경험처럼 말이다. 20일 국방부는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총 10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부담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전쟁기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주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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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대추리, 평택, 정부, 안보, 파병, 베트남전, 저항, 촛불, 무기, 이라크, 한국,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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