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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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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제도, 선거,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인권하루소식 (2532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 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공산당, 사회당, 군소 좌파까지 참여한 민중연합전선의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기득권 층의 반혁명 공세와 우익정당의 전 방위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은행, 구리,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토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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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6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사회주의, 역사, 총선, 선거, 인권, 질문, 경제, 미국, 국가,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와 멕시코 민중에게 각각 실업과 노예노동을 안겨준 것을 추적한 영화 ‘황제의 새 옷’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민중들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인권운동이 왜 맞서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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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탄핵 무효'를 넘어, 국민들이 외부에서 의회를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인권하루소식>에 실은 논평을 이곳에 다시 싣습니다. '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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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정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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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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