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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아니라 사법정의의 문제고, 국가는 자국의 범죄자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공공연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있다. 또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던 한국에서 다시 존치론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사형제는 여전히 진행형 문제이다. 기술발달과 생명권 선언 기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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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테러, 전쟁, 세계인권선언, 안보, 빈곤, 법, 국가안보, 안전, 질병,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의견은 관용될 수 없다. 나치와 파시스트 집단도 정치적 의견의 자유 같은 목록에 기대서 공공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유였다. 결론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로 내려졌고, 이는 정치적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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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법정, 정부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거치면서 ① 국가주의 반대(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 ② 개발주의 반대와 공공성 강화 ③ 차별 반대 ④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 기능 강화 ⑤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 등의 의제를 인권운동진영이 올해 대응해야 할 주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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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재판, 이야기, 한국, 정부,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번호가 아니라, 나의 서핑기록이 아니라, 또한 그 기록의 종합이 아니라, 기존에는 정보로 공공영역에서 떠다니지 못했던 것, 즉 우리 개개인의 목소리와 작업들, 생각들, 사적인 것들이 분산되어 기록되어야 할 거야. 인터넷이 도서관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책들은 도서관에 선택되는 권위의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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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 포털뿐만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인터넷언론에 실명확인이 의무화되고 있다. 웹하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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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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