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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더욱이 현행 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참절과 국헌 문란에 대한 내란죄'를 규정하고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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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적 흐름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폐해이다. 여전히 한 개인이 북한에 대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각종 모순들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불경하다고 느낀다든지, 마르크스나 레닌, 트로츠키나 그람시가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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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기, 생명, 체제,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자극하면서, 어디든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했다. 3년 전 "북한의 전위조직이자 지하혁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던 소위 2차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의 경우는 '교육계'에 대한 경고가 됐다. 이화외고 과학교사 박정훈 씨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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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에도 힘없는 작은 나라에 대한 결의안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문제에는 불참을, 체첸문제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국정부의 표결 행태는 발전권과 경제적 권리 분야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나라별 인권결의안에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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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 일어났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공작이 북한과의 커넥션 속에 이루어졌고, 안기부장이 직접 이를 지휘했다는 일 등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수사를 받던 안기부장이 자해를 해 입원하는 일로 이 문제는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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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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