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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히 언급하였다. 잠시 후 이창복 씨가 입장하자 방청객 50여명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곧이어 재판부는 방청객의 행동을 지적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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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재심에 앞서 강기훈 씨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감정서 제출 및 법정진술을 한 김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야 한다. 재심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여기서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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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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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방법이 까다로운 점을 짚었다. 따라서 “임명 내정자를 미리 알아내서 비판하는 수준의 참여방법정도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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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55.8%를 차지했고 반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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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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