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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하고, 이로 인해 체포영장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렇게 남용되는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긴급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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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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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위 심사 1소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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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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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파병, 피해,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40여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지문날인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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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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