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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고의적으로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대안적 주거시설 없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일 등이 존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ob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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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그동안 전체인구의 15%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200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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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시우 재판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 씨의 사진작업의 상당수는 비무장지대나 미군기지, 군사시설들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었다. 그의 사진은 아마추어의 폭로사진 차원을 넘는 예술작업의 일환이었지만 공안당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폭로하는 이적행위일 것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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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5호)

  [제제의 박쥐놀이] 분노를 밑거름 삼아 불볕 투쟁을

  ... 몰라서 꽤 애 먹었는데, 한 마디로 ‘돈 많으면 노조활동해라’ 이거예요. 전국 매장과 부대시설에서 시위,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젠장할 놈들! 가진 거라곤 노동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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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01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학교, 법원, 국회, 경찰, 권리, 집, 홈에버, 헌법, 국기, 파병, 감시, 나이, 노동자, 농성, 석방, 촛불집회, 해고, 노동조합, 다짐,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러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국 32개 매장에서 계산대 등 영업매장은 물론 영업 부대시설에서의 시위,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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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법원,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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