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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포티야 피트씨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티야 피트씨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자격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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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 결성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선언이 국내 최초로 제기되었다.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공동대표 서동진 등, 동성애자인권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가해진 온갖 조롱과 박해를 물리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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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무시, 미국, 교육,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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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식과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을 주었고 일본 관리, 정치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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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등 위로부터의 제도 설계가 민주주의의 쟁점이 되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할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더 잘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을지는 별반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주목할 때에도 대상화할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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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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