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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29일 본국으로 강제퇴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이번 재판은 원고인 폴 씨가 없는 채로 진행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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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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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사법부, 평화연대, 운동, 대통령, 재판, 지역, 행진, 정책,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다"고 주장한다. 피의자가 수사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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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욕적인 처우와 처벌,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의 제거; 공정한 재판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 노동권, 망명권과 비차별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조치의 채택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식해 왔거나 향후 침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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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작한 표현물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공산당 선언』, 『지식인을 위한 변명』과 같은 책과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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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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