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암살>에서 친일행위를 했던 염석진이 반민특위 재판을 받으며 사실을 왜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친일독재세력이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양 떠드는 뻔뻔한 일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성공한 쿠테타가 혁명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마저도 논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한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일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기

  ... 흔히 그러듯 서빙하는 사람을 심판할 뿐이다. 검경 합동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1심을 마친 재판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지배자’라 부르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인권이 침해된 사건으로(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사건으로, ‘있어서는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상임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존엄, 참사, 진실, 질문, 생명, 인권, 부작위, 이야기, 정부, 가족, 국경, 기업, 안전, 재판, 애도, 개발, 단속, 테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난해 연말까지 휴대전화 감청 건수를 0으로 집계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감청 건수마저 0으로 집계되어 온 사실에 기초하여 통계 마사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언론, 민주주의, 미국, 국회, 이석기, 인권, 선거, 정부,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