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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노동빈곤층’의 삶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조직적인 폭력과 살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법에 의한 보호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포르투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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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인권, 정부,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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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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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 씨는 “똑같은 노사갈등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는데도 하이텍 노동조합원들만 유독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은 전체 노동자 겨냥한 것” ▲ 노동탄압과 산재 불승인 결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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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을 맞아 고용허가제를 평가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허가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16일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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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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