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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사랑방 활동가 소식 외

... 자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다시금 불복종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생각하게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는 올해 돋움활동가로 멤버쉽을 전환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이사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인권센터 건립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지요. 안식년을 마치고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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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회, 감옥, 용산참사, 재판, 경찰,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내고 한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3명이 1인 시위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재판준비를 함께 했어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작업도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대 역시 2010년 사업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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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2009년 오늘 내가 있는 자리

... 는 사람들로 가득 붐볐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지쳐 막판 법정 하이라이트인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때 정작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어 정말 기뻤어요. ‘아직 용산이 잊혀지지 않았구나’ 안도감도 들고, 뭔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것 같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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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09-11-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법정, 검찰, 민영화, 재판, 참사, 촛불집회, 경찰, 진실, 질문, 운동, 집,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둘째, 법원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권리가 여기서 도출된다. 셋째, 구제조치가 결정됐다면,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누구에 의한 침해인가도 문제가 된다.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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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헌법, 기본권, 세계인권선언, 구제절차,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충분히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함. ○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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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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