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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87년 봄 그 분노의 함성을 불러일으켰던 끔찍한 고문치사사건이 떠오른다.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던 공권력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고, 이들을 감싸고돌던 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살인을 저지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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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수사관 3명, 독직폭행치상 혐의 구속영장 발부(10.30)→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다' 주장(10.31)/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검찰에 자료 제출 요구(11.1)/ 국과수 부검결과, "조씨, 구타당한 데 따른 외상성 쇼크와 외부충격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숨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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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테러, 서울시,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인권위원회의 권위주의적 대응과 관료화를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쟁점 5> 고문변호사 제도와 예산 낭비 이번 논쟁에서 인권위측이 ‘마타도어, 중상모략’이라며 가장 발끈한 대목이다. 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두 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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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의문사지회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만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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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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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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