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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 판부는 도리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 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피해자를 폭력을 자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은 이 사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누구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줬다. 재판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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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8-24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운동, 여성, 인권, 집회, 피해자, 가해자, 회사, 성소수자, 이주민, 정치, 체벌,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을 알 수 있다. 2010년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대상 2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재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6.5%에 불과했다. 대부분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시 체포 확신으로 인함이라 밝혔고, 이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감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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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9호)

  성폭력 위기센터 개소 4주년

  전담경찰 육성 촉구

  ... 가들이 위기센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문국진(법의학회장)교수는 우선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만큼 피해자들의 재활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금자(산부인과)의사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과 현재 위기센타와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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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경찰, 병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6호)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대인지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97년부터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민간인 피해자 19명에게 매월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인 데다 시효가 지나 국가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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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소외계층, 학생, 마을, 조직화,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팀이 확인한 피해자가 50여 명에 달했고 직접 면접한 피해자만도 3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또 “한국전쟁 이후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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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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