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때도 정부는 이와 매우 비슷한 답변을 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제16차 정기회의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찬양이고 어디에서부터 고무냐라는 것은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부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유무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이적표현물 판정등급'에 대해 "증거물의 감정은 '좌익...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했으며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추억의 군대와 ‘이 갈리는’ 군대

  ... 각을 한다. (나도 조금 인정) 그 중 가장 골 때리는 괴담은 군대에서의 단체생활에 관한 찬양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보니, 사회 나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도움은 됩니다. 바깥에서도 군사문화가 고스란히 존재하니까요. 갓 전입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재승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12-15

  인권키워드

  군대, 계급, 이야기, 병역거부, 소외, 인권, 찬양, 국방부, 병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