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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계가 없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 홍보로부터 "오빤 MB 스타일"이라며 낯뜨거운 찬양도 불사하면서 국민의 정보기관이기보다 집권세력에 대한 충성집단임을 자임했다.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였던 나꼼수, 민주노총,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비난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국정원장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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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전몰장병들……. (중학교 도덕 1, 37-38쪽)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동안 개인은 집단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희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정당화되며 ‘생명’의 존엄성은 더더욱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도덕 교과서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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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국기, 생명, 전쟁, 노예, 복지, 사상, 한국,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했으며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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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전제한 후, 제1항은 찬양. 고무. 선전 그리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제3항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제4항은 허위사실 유포. 날조행위를, 제5항은 1항, 3항, 4항을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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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명칭, 강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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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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