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전몰장병들……. (중학교 도덕 1, 37-38쪽)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동안 개인은 집단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희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정당화되며 ‘생명’의 존엄성은 더더욱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도덕 교과서에서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국기, 생명, 전쟁, 한국, 노예, 복지, 사상,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전제한 후, 제1항은 찬양. 고무. 선전 그리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제3항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제4항은 허위사실 유포. 날조행위를, 제5항은 1항, 3항, 4항을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명칭, 강령,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후 조종해온 전국규모의 조직이라는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제16차 정기회의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찬양이고 어디에서부터 고무냐라는 것은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부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