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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기반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서로의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좀더 투명하게 보장해야 한다. ▶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의 「북한인권보고서」 ▶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연구원의『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시민연합의『생명과 인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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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0호)

  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4) 조정

  ... 들이 먹을 수 없게 됐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인권오름>은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출발점이 된 의약품 '글리벡'이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공급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있다. 원래 4회 예정으로 연재를 시작했으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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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23

  인권키워드

  한국, 푸제온, 권리, HIV/AIDS, AIDS, HIV, 감염, 에이즈, 지적재산권, 이야기, 시장, 감염인, 차별, 개발, 제도, 무기, 기본권, 미국, 뉴스, 생명권, 건강, 치료, 접근권, 질문,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해방,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무상이 아니라면 재능에 기초하여 평등한 접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상이라는 전제에서 초등교육이 “의무”로 규정돼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의무라 함은 국가가 무상교육을 보장할 의무와 그런 조건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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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료행위 거부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서야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의료인이 거부할 경우 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현재 산부인과의 지역별 격차도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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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재생산, 불평등,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2005년까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2005년에 물질특허를 도입했어도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인도-EU FTA(인도-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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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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