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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2호)

  열사들 명예졸업장 수여 보류

  서울대, 의견수렴 미진 이유

  ... 류했다. 당시 정치학과 교수들은 "이들의 희생은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서울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몸소 실천한 고귀한 희생이었다"며 "명예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늦게나마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들의 건의에 이어 정치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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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이념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장애인 월간지『함께걸음』10주년

  따끔한 정책·훈훈한 미담의 10년

  ... 께걸음』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등한 삶의 권리회복'과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꾸준히 장애인 인권문제에 촛점을 맞춰 왔다. 그동안 『함께걸음』은 '세계의 장애우 그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실태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21세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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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장애, 소외계층, 이야기, 미국, 국회, 복지, 언론, 이념, 인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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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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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 하에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 장기수 일부 NGO에 의해 언급된 이른바 장기수는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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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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