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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보수·진보의 이념을 떠나 독소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촉구했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보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부는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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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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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1947년 6년 계획은 자치권에 대한 국민의 의지에 근거한 분리안을 받아들여 대륙전체의 이념을 존중한 조약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캐시미르의 경우엔 이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과 캐시미르의 힌두교 지도자의 불순한 의도 속에서 캐시미르인들은 조국의 장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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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크 캐시미르 1995-08-01

  인권키워드

  불안, 평화, 점령, 법, 아시아, 이념, 지역, 무슬림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서 사회개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그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중추적 이념과 전망제시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만큼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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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조직, 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놀랍진 않다. 단지 이들이 자신들의 속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정치적 결집의 이념으로 표방할 수 있게 된 현실이 놀랍고 참담할 따름이다. 정부여당은 '역사부정죄' 제정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18은 40여 년 전 '역사적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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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운동, 진상규명, 가해자, 가해, 학살, 존엄, 국회, 이야기, 역사, 피해, 해방, 저항, 변혁, 권리, 민주주의, 피해자,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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