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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22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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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요공판안내

  ... 김재호외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건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강길용, 일반교통방해 등, 오전10시, 단독10부, 525호 신건 -이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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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 등은 <월간조선> 9월 호에 민예총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남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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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최종보고회 열어

  ... 기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것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고소내용이 비상식적이었으나 검찰은 고소사건을 다 받아서 기소했으며 무리한 구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성지회 노동자 괴롭힘의 조력자가 된 검찰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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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2-15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감시, 검찰, 차별, 조합, 괴롭힘, 인권위, 가족, 교섭, 노동권, 노조, 명예훼손, 복수노조,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차별금지법, 경찰,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클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 관리자가 조퇴를 안 시켜줘서 항의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욕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징계한다. 어용노조 간부들은 폭력을 행사해도 징계는 없다. 2번 이상 고소당한 조합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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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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