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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2일(금)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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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LG, 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

  ... 러자, 이씨와 이웃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두요구서였다.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유가 걸작이다. 회사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웃는 얼굴의 회사마크에 눈물을 찍어 발라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것. 이 회사는 '고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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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명예훼손, 해고, 경찰,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3호)

  현중, 노조위원장 징계위 회부

  노사대립 재연 조짐

  ... 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측은 28일 윤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3자개입금지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른 사규위반’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조 선거에서 정갑득 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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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농성, 명예훼손, 회사, 단체협상, 무시,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호)

  공판안내

  ... 31;김지한외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4시, 속행 ‧정몽헌, 특가법, 서울고법 309호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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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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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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