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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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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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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무기,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잘못됐나?’라는 짤막한 유인물을 돌리던 두 사람은 맥도널드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직면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송사에까지 휘말리게 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광고, 노동자 착취, 동물 학대, 영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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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22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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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요공판안내

  ... 김재호외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건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강길용, 일반교통방해 등, 오전10시, 단독10부, 525호 신건 -이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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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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