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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8호)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떳떳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떳떳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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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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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정부,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다 1명은 해고됐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올해 1월 16일 받았다. 이들은 같은달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4월 17일 정직기간이 끝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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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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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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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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