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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러한 권고들은 ‘결정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또다른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권고 이후 보수언론과 단체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대응하지 않는 무신경은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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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11일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발표문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983년 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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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000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제 등 그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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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인권, 한국, 지역,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논란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모색'으로 한걸음 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적극적이어서 지난 4월 58차 유엔인권위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특별결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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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2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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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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