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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및 생존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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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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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 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점, ▲김영삼 정부에 들어 와서도 고문이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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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반박보고서(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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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산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투쟁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시민불편. 언제나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 언덕 앞에 노동3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라는 말은 초라해졌다. ‘선의의 피해자’인 시민들은 죄 없이 고생당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전주시는 버스파업이 있을 때마다 시민불편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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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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